의료기관 증명서 발급비용
의료기관(병원, 의원, 보건소 등)에서 진단서, 진료확인서, 통원확인서, 입원확인서, 진료기록사본,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제증명수수료를 안내해드립니다.
안내
-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,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, 위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습니다.
- 또한 같은조 제4항에 따라,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·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그 외에도, 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,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(고지 매체 및 장소)에 따라, 다음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본된 책자,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, 메뉴판, 벽보,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의 비급여 목록
-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의 비급여 목록
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
-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
- 「의료법」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,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
Referenc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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